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LH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나,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하여도 지역 내 SOC 시설 설치 등 환원이 미흡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LH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나,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하여도 지역 내 SOC 시설 설치 등 환원이 미흡함.
또한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생활 SOC(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용지는 조성원가로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아울러 현행 공공택지지구 준공 이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생활 SOC 시설을 예산 부족으로 확충하지 못해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갈등 및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입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9조 및 제29조의 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