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6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한 고시를 관리주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대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물 관리주체가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고시에서 정하는 대가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의로 대가를 산정하고 있고 이러한 저가 발주는 시설물 안전에 대한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영세한 민간업체가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부장관이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한 고시를 관리주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7조 및 제6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