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4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일 행정소송법과 같이 재판관할 일반 규정을 ‘총칙’에 명시하고,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에 대하여는 ‘재판관할 특칙’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종류에 따른 재판관할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행정소송의 심급과 관할이 개별 법률에 달리 규정될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권리 구제 방법을 쉽게 알 수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고, 소송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에서 재판관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을 다른 모든 종류의 행정소송에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성격이 서로 다른 재판에 모두 준용하는 것은 이론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일 행정소송법과 같이 재판관할 일반 규정을 ‘총칙’에 명시하고,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에 대하여는 ‘재판관할 특칙’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종류에 따른 재판관할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40조 및 제4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