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6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관련 내용을 두고 있으나, 응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서비스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와 서비스의 이용이 형식상 자유이나 사살상 강제되는 경우는 물론 서비스의 이용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경우에도 수수료의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