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9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정기 조사·평가 면제와 출입·조사 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HACCP 인증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에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해 사전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에 적용해야 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영업자 스스로가 작성·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 평가 및 검증체계가 없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표준 안전관리인증기준서를 그대로 차용하는 등 축산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 2018년 초코케이크 식중독 사건 당시 난백액 제조업소인 알가공업소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서가 부실하게 작성·운용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정기 조사·평가 면제와 출입·조사 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HACCP 인증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은 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를 면제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12조제5항 신설).

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및 제9조의2).

다.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조사·평가를 면제하거나 영업장 출입·검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제3항 및 제19조제3항 신설).

라. 인증 의무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4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2), 같은 법률명(축산물 위생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