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6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화성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시설(위험물 취급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위험물취급소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조소 등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와 관련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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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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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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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