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산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는 단기간에 집약적인 고도성장을 이루다보니 근로자의 안전과 삶의 질 보다는 이윤 극대화와 효율성을 우선시해온 우리 사회의 풍조가 낳은 결과임.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17년까지 중소기업 7%, 중견기업 5%, 그 밖의 기업 3%에서 2019년까지 각각 7%, 3%, 1%로 축소되었다가 지난해 법 개정 시 각각 10%, 5%, 1%로 일부 확대된 바 있음.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1%로 미미하여 제도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이에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산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25조제1항).
나.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 제2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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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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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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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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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