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趙慶泰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 생년월일
20대 국회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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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 활용 자율성과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여 근로자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연관계자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정보의 누락이나 조작 없이 자료를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람자에게 풍부한 공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어문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모든 교섭단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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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판매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임을 증명하는 증서와 함께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 매입, 건축기준 완화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지역과 연립주택까지 확대하며,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으로 세대수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할 대상을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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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입양특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대한 인용조항을 「입양특례법」 제20조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의 결제편의를 돕기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때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과 농업·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국가 등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공동선별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정부가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공동선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현황의 기록·관리 대상에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제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현황의 기록·관리 대상에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의 교통사고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제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을 ‘국가기간교통시설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국가교통체계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선박의 교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3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입양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선원법의 목적, 요양의 범위 등에 재해선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기준 등 10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과 같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을 지원금액 결정기준에 추가하여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발전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말 일몰 예정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하는 한편, ICT 융합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성장 분야 전체적으로 [R▒D→투자(제조·서비스)→소비→투자금 회수→재투자]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추경호 등 2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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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량감경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가 아닌 실내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차량의 등화를 켜도록 하여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5명 폐기 -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1999년 유엔 제54차 총회에서 8월 12일을 ‘세계 청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로 의결한바, 우리나라도 8월 12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면서 직원채용의 구체적인 채용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고,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3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숙박업소의 근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중 우대 공제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3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방지하며 4차 산업혁명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가 전 국민적인 생활필수품의 성격의 재화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간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등의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3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제특례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7명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수익 중 착륙료를 전부 자금의 재원에 포함되도록 하며, 시설관리자 등이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는 공항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하여, 유관 부처 간 예산 책정에 관한 혼선을 줄이고, 국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증액 논란을 없애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 이현재 등 10명 폐기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도 요금등의 감액 대상에 포함하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13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 국민 알권리 보장 및 구직자 권익 향상을 위해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의 요청 시 구직자 본인의 평가항목별 점수·평가과정별 순위 등 채용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운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에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보건평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희경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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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과 관련한 확인증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설 관리ㆍ운영자에게 청결한 시설 관리의 의무감과 경각심을 높이고, 소독 확인증 게시를 통해 시설 이용자에게 소독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기본권인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때에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직거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급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에 종사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신기술 분야 및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그 내용에 이혼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양육비 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양육비 수급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함과 동시에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3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23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체결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받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체결기준이 현저히 부당하여 외주제작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방송사업자가 체결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주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규정과 같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던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순자 등 10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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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진위험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지진 취약 지역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거주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더욱 장려하는 한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함 박명재 등 11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격벽시설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기준 변경 등으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설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조속한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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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공동배선사로부터 정확한 위험물 반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한 공동배선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물 반입신고 위반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에서의 건강 관련 자료, 군인등의 건강검진 자료 등을 통합하여 군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정보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되, 해당 업무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개인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병역판정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수칙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이 학교시설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과 피고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이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공개된 경우 증거능력이 없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유기준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재산, 세금납부 관련 자료 등은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하고, 균열의 판정 기준, 보수·보강 등의 방법 및 수준, 보수·보강 등의 조치 시점 등 세부기준 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0명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대한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여 마리나항만사업의 추진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1명 법률 확정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개최국이거나 주최국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 등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태극기 외의 기(旗)를 대한민국 국기와 동일하게 또는 대한민국 국기로 오인되도록 활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태극기의 존엄과 위상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2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