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趙慶泰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 생년월일
20대 국회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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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6조에서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폭력행위로 해당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김명연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익금 산입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제도의 적용대상 요건 중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 금액을 동 제도가 신설된 시점(2018년 1월)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적용대상 범위를 넓혀 사업에 실패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여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통하여 고용확대를 유인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실업률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결격사유 중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수탁 범위를 축소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율을 높이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 간 기술거래를 적극 지원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생체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접근매체의 개념 및 규율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인식정보를 이 법에 따른 민감정보로 명시하는 한편, 시행령상 규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상향입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체인식정보를 비롯한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법령에서 생체인식정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국민이 이해하는 데 불편함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법의 ‘생체특성에 관한 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트래픽 양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정적이고 비차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김경진 등 18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시설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국민의 지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 다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재정이 열악한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설치비, 운영비 증가 요소를 차단함으로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여 친환경차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주승용 등 6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센인에 대한 지속적인이고 안정적인 지원으로 한센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신성장기술 개발 및 개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충전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를 활용할 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복지시설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여성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차단하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등의 취득·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지진 등 천재지변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배기량을 3천시시로 상향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계 수단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임금을 증가시키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여건을 개선하여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제도 참여율을 높이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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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그 공제금의 10% 또는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특허공제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환경 보호ㆍ보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부동의(不同意)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또는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경우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등 과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의 재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바, 금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이전과 같이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은 1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투자-성장-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환경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이현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는 한편, ‘철도·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복수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처럼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3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3명 폐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4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역을 신설하고, 집총 업무를 수반하지 않는 복무 형태로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2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3→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에서 ‘8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업 및 축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따르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국가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할당량 배정 및 예비 보유량 활용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3명 폐기 -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발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회수 명령 대상 범위를 개선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표현인 ‘게기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하고, 한자로 된 법문을 한글로 바꿔줌으로써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최근 몇 년간의 법률안 개정작업에 맞추어, 일본식 용어인 ‘지득한’ 및 ‘게기된’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이 법의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인 “지득한”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알게 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 가치 평가액 또는 개발 및 비밀유지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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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번 개정으로 현실에 맞도록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지위와 역할을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그 동안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모집을 위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률이나 보험계약자와의 소송현황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적시하도록 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이 외국 관련성이 많고 외국법과 외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도 요구되며 사건 당사자도 외국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2017년 말 특허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된 것을 참고하여,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사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성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상의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동 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7명 철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의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친족간의 범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하나이상 반드시 설치하여 항시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설치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어린이 및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고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3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의 경우 생업·공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을 대신하여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물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물품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를 예방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또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의 설치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