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는 한편, ‘철도·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업자(철도, 항공기 등)가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정보등”)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어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 이용객이 많은 철도,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 탑승 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는 한편, ‘철도·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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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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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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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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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