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약자의 철도·항공기 등 탑승 시 편의를 제고하고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에게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객실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이용정보등(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항목에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포함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철도·항공기 등 탑승 시 편의를 제고하고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에게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객실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이용정보등(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항목에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제17조, 제25조).
아울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탑승설비의 기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동 탑승설비의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며,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여객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6조 및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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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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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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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바른미래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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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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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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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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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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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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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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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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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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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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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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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