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8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환경 보호ㆍ보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채취권 존속기간은 2021년 7월까지로 석유공사는 채취권 종료 후 1년 이내 동 가스전의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동해가스전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구조물 등을 해상발전 및 관련 시설로 이용하거나 해양과학 또는 해양환경 보호ㆍ보전을 위한 연구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스전 해체와 신규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기존 인공구조물의 철거비용과 신규 시설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환경 보호ㆍ보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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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