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하나이상 반드시 설치하여 항시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설치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어린이 및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고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속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아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미약한 처벌 및 현실적인 여건으로 매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실정임.
이에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고,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하나이상 반드시 설치하여 항시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설치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어린이 및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고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5 및 제16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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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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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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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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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