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의 경우 생업·공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을 대신하여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 있음.
2018년 4월 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이 선거운동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한편, 예비후보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여러 사유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계비속의 경우 생업·공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을 대신하여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