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9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 중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같이 분류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4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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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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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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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