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趙慶泰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 생년월일
22대 국회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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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의 등기사항증명서도 피성년후견인등, 후견계약의 본인,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에 한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5개 발전회사를 「상법」에 따른 신설합병 방식으로 통합하여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투자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경제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에 일·가정 양립 계정을 따로 두고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형동 등 11명 마감
의견 539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료에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형동 등 11명 마감
의견 536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좋은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형동 등 11명 마감
의견 533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우려가 있으면 신청 없이도 법원이 주소 등을 가려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0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단체 실손보험을 두는 법안이에요.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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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와 따로 소방 경비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엄태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내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증설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실제 추가 투자에 따른 소득에 한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ㆍ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국내 생산기반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및 보건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비수도권 생산활동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제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2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 1.3퍼센트 및 연간 공제한도 1천만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가격전가 능력과 경영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퍼센트, 연간 공제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도의 운영성과를 사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안 제106조제1항), 농협 및 수협 중앙회의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안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고 해당 금액을 법률에 2억원으로 직접 규정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세제지원 이후 단기간 내 다시 어업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3 건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률을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해당 경감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1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에 연계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2 건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4 건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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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88명 심사 중 -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서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96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4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ㆍ아동지원정보ㆍ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이종배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
아동기본법안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31명 심사 중 의견 6,273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원지 및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사용 및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 전에는 투표용지 수급현황을 점검하며, 선거 후에는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1 건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이러한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항만운송의 질서유지에 미비점이 있는바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하여 항만운송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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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의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인인증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의 타인 신분ㆍ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부에 대한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성인인증장치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6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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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ㆍ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선거 관리의 공익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균형을 도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한동훈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5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관련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송부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보완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면서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이나 시정조치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927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2,17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를, 국가는 부상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송석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3 건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고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대마재배자와 구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김형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05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4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과 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이력에 관한 사항,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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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8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가정 복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1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17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6 건 -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축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환경보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2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49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신설함으로써, 국군포로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복범죄와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건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45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공기관 등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8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2 건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9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화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양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되, 후보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1회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선거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 및 장비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186조의2제1항 신설), 선거소청,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이나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종결될 때까지는 선거물품등의 폐기를 엄격히 금지하며(안 제186조의2제2항 신설),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할 때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안 제186조의2제3항 신설), 선거 관련 증거를 원천적으로 보전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혼인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6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각 해당 자격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2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장병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완하하고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ㆍ지급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되,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등은 예외로 함으로써 현금성 지원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 규정과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본원칙, 수리 관련 규정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을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재설정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보존을 중심으로 수리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1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령상 국가의 지급의무 또는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주요 연금ㆍ사회보험에 대하여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비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연금ㆍ사회보험 제도개혁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목적의 방문 중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게 하며 소득공제율도 10%포인트 인상하여 관광객 소비를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8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0명 반영 폐기 의견 3,310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아니하여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SAF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항공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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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여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91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이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1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77 건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21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50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20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6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7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며,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좌직원이 정치적 책임전가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33명 심사 중 의견 2,696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44 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내용 및 운영체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3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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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22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이용권 사용 범위를 공공ㆍ민간 체육시설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체육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61 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는 등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585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ㆍ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원청의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49 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애착관계를 형성한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93 건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 송언석 등 107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와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66 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와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으로 생활권공원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10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 이양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5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33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47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이 임의로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78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16 건 -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ㆍ산업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남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010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중장기 감축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축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2,892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회장 및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김선교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028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 및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2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ㆍ수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법률에 명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41 건 -

국가인프라기본법안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ㆍ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6명 심사 중 의견 3,279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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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75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85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ㆍ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72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회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개하도록 함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78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170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879 건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하여 보전 및 이용이 조화되는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생물다양성 유지ㆍ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와 문화적 삶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자연공원의 종류에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포함하도록 함 김형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052 건 -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정책이주지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주거ㆍ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빈집ㆍ안전취약 등 긴급 위험을 해소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순환이주 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ㆍ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ㆍ운동의 기록ㆍ연구 및 기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38명 심사 중 의견 3,150 건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안전점검 대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계류시설 등에 대하여도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만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의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63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실태와 미래 전망정보를 기반으로 정부 대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제1항에 명시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명시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결과의 활용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343 건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확립하는 한편 권력에 의한 형사사법체계 왜곡을 바로잡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580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23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322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이 지원하는 박물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에 관하여는 재정여건과 정책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박물관 등의 학예 전문인력의 채용을 돕고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00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2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