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0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SAF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항공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 시행과 주요국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 혼합의무 도입에 따라 글로벌 항공연료 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SAF 사용 확대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생산비용이 높은 구조로 초기 시장 형성과 설비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자국 내 SAF 생산 기반을 적극 확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 생산설비와 원료 공급망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별도의 지원 없이 의무 이행이 본격화 될 경우 수입 제품 의존도가 확대되고 국내 정유ㆍ항공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될 우려가 있음.

현재 SAF(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부재하여 국내 생산 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SAF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항공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44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6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