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24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회장 및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농협중앙회 및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등 각종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야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선거ㆍ인사ㆍ내부통제 전반을 혁신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여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회장 및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인사추천위원회 및 총회를 거쳐 선출토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제고하고, 범죄혐의 고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원에서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도덕적 토대를 강화함(안 제30조).

나. 조합의 이사ㆍ감사에 대한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권력의 집중을 막고 투명한 세대교체가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함(안 제48조).

다. 독립이사 도입으로 이사회 감독기능을 강화함(안 제125조 및 제127조의2 등).

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함(안 제144조).

마. 감사 결과 범죄 혐의 확인 시 고발을 의무화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46조 및 제172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어느 대안인지는 확인하는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5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3,02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국민에게 의견을 받아요. 이를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원안의 본회의 의결일이 비어 있다(흡수한 대안이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관위 처리일(2026-11-11)의 대안 0개 가운데 법률명이 같은 것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