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가 아닌 실내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차량의 등화를 켜도록 하여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밤, 안개가 끼거나 눈이 오는 경우, 터널 안을 주행하는 경우 등 차량의 등화를 켜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 등화를 켜는 것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밤낮 할 것 없이 어두운 실내주차장의 경우 차대차(車對車) 또는 차대인(車對人)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의 등화를 켜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가 아닌 실내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차량의 등화를 켜도록 하여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