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는 직업적 특성상 의뢰인이 밝히기 싫은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비밀을 털어놓더라도 변호사가 그 비밀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가 보장되어야 하며, 변호사 또한 비밀유지권리가 인정되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 제26조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 공개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비밀유지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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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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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