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됨을 고려하였을 때 그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함.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짜뉴스에 대응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4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