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할 대상을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분양주택 전부를 공급받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국세 체납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할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할 대상을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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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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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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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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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