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과 피고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이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공개된 경우 증거능력이 없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12조제4항은 피의자 등의 체포ㆍ구속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비밀을 털어놓더라도 변호인이 그 비밀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가 보장되어야 하며, 의뢰인과 변호인 간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호인과 피고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이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공개된 경우 증거능력이 없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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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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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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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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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