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임을 증명하는 증서와 함께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기판매자의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발전원별로 구분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기사용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구분하여 구매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임을 증명하는 증서와 함께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제16조의5, 제19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