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하고, 균열의 판정 기준, 보수·보강 등의 방법 및 수준, 보수·보강 등의 조치 시점 등 세부기준 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주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과 산업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축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건축물 균열에 대한 보수 등의 조치는 비용 등의 이유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는 균열의 판정 및 균열에 대한 조치 등 관련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하고, 균열의 판정 기준, 보수·보강 등의 방법 및 수준, 보수·보강 등의 조치 시점 등 세부기준 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