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숙사비를 현금 분할납부하거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기숙사비를 현금납부 혹은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일괄하여 납부받고 있고 예외적으로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곳은 20개교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기숙사에 입주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등록금 납부기간인 학기 초에 대학 기숙사비의 한 학기 비용을 현금으로 일괄 납부해야 함에 따라 목돈 마련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