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중 우대 공제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중 우대 공제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신용카드 등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중 우대 공제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4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부가가치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