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음.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행법상 규율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2014년 40건이던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2015년 77건, 지난해 137건으로 폭증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제33조제1항제9호).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도시교통 흐름개선,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한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추가함(안 제33조제1항제9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6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1
  • 기권 6
  • 표결 불참 101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