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지급한 의료비의 15~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 반면,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성실사업자 등에 한해서만 의료비 공제혜택을 주고 있음.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보다 과표 양성화가 미흡한 측면을 고려하여 의료비 등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생계형 창업으로 인한 과잉경쟁, 임대료나 인건비 상승 등 영세 자영업자를 둘러싼 열악한 경제환경을 감안하면 세제적 지원확대를 통해 이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