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연관계자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정보의 누락이나 조작 없이 자료를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람자에게 풍부한 공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공연 관람 결정에 도움을 주고, 공연 산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람자 수 등을 파악해 인기 공연 순위 등을 제공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정보 제공 대상인 공연장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입장권판매자(이하 “공연관계자”라 함)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정보 수집율이 저조한 상황이며, 전국에 공연관계자가 무수히 많아 개별적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참여를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법률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연관계자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정보의 누락이나 조작 없이 자료를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람자에게 풍부한 공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4조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8), 같은 법률명(공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