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적용하는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이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용자산,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 이와 함께 중소?중견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최초 취업 후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상당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도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는 물론 고용감소,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적용하는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 등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5조제1항).

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30조제1항).

다.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30조의4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