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말 일몰 예정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하는 한편, ICT 융합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성장 분야 전체적으로 [R▒D→투자(제조·서비스)→소비→투자금 회수→재투자]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 하에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ICT 융합서비스 산업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업의 법인세율이 25%로 인상(종전 22%)되었고,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등 민간의 투자여력이 감소되고 있음. 특히, 차세대 네트워크의 구축 등은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반면, 수익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위축되고 있음. 이로 인해, ICT 융합서비스 산업의 기반인 5G망 구축이 지연되고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선진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고 국가경쟁력도 퇴보할 가능성이 큼.
이에 2018년 말 일몰 예정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하는 한편, ICT 융합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성장 분야 전체적으로 [R▒D→투자(제조·서비스)→소비→투자금 회수→재투자]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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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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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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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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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