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7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선원법의 목적, 요양의 범위 등에 재해선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의 법률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재활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선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 재활에 관하여는 현행 선원법에 규정이 없어, 선원들을 위한 재활시설 설치 및 재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임.
따라서 선원법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의 법률에 맞추어 선원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 선원법의 목적, 요양의 범위 등에 재해선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