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경우가 비사업용에 비해 약 4배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원인 중에는 일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채용했음에도 명단을 신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령은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가 운수종사자의 사고 현황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전자 명단이 신고된 경우에만 차량번호 등 현황을 제공받고 있음.

이로 인해, 운송사업자에 소속되어 있지만 채용 신고가 안 된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등 현황을 제공받지 못해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현황 기록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교통사고 현황의 기록·관리 대상에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의 교통사고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제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