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全賢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20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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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작결함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8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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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 등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코드의 한 형태인 QR코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문제기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된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변경하고자 함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 중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 시설, 노유자시설 등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서 화재 확산 방지 및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반영 폐기 -
건축물관리법안 안호영 등 15명 반영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에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철회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해외공사 시 안전 확보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외적 공신력을 담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국가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여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수준을 높이고, 응급의료 종사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유족 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국가는 제주4·3사건에 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여 제주4·3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경유화물차 등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경유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전환·대체하는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그 필요한 지원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도심 내 주요 오염원인 노후 경유자동차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전환·대체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권칠승 등 16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57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56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현행 5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교통 범죄를 예방하는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 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전담 인력의 경우 감염관리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인 감염 및 폭력 예방이 가능하도록 함 최도자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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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다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이나 건축물의 복수 용도가 동일 시설군 내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노유자시설용도의 등록 없이 근린생활시설용도 등록만으로도 운영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의 복수당적은 정당 및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도치 않은 복수당적 보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복수당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조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조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 대상에 주거목적의 준주택을 추가하여 준주택의 소유자가 하여금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노후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상향(단독가구: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 가구: 200만원 → 30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 → 400만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과 실질 소득을 제고하는 한편,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인사에 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이 65세 이상인 사람 중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양극화 해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양극화 현상을 진단,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로 구성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별 비율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의 명칭을 사업장협정으로 변경하고, 사용자가 사업장협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비롯한 사업장 내 여러 안건을 결정하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나 융자를 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조금 등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 부착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주에게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권고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전방위적으로 줄이고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함으로써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의 캠핑용자동차 종류를 삭제하고, 이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올바른 캠핑용자동차 이용환경을 만들고자 함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정부배당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2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연관계자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정보의 누락이나 조작 없이 자료를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람자에게 풍부한 공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폐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에서 분리하여 중고자동차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자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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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누설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을 근절하도록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판매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임을 증명하는 증서와 함께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벤처기업 투자자가 주식교환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등을 하여 해임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등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 유인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현행 7년간)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등(현행 5년간)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강화함으로써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매입(인수)하는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따라 소유자의 등록이 유지되고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철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6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인 등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를 이 법상의 재난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냉해 등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국가가 체계적인 수습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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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미화원 등 야외 작업으로 인하여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보호 장비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고, 각각 2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8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부모대표 위촉 비율을 전체위원의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포함하는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두고 해당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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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학교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1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 중인 차량이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단속원(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해당 차량을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되 예산사정 및 신고폭주에 따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등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을 주차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1명 법률 확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실적이 우수한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사업의 실효성 및 지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래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 신고를 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요건에 난개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정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한편,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소경제법안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가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적인 의지를 나타내어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관련된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과 연관된 분야의 기술개발, 사업수행을 통하여 수소경제사회의 이행을 선제적으로 형성할 필요성이 있고, 수소경제사회의 중요한 분야에 해당하는 수소연료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발전시설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시설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이나 정부가 조성하여 육성하는 단지, 특화지역에 설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수소산업과 관련된 산업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가짜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가짜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9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이 중 최초 5일은 유급으로, 5일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독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독려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