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0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벤처기업 투자자가 주식교환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벤처기업과 제휴기업 간 주식을 서로 교환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특례가 폐지될 경우 벤처기업의 주주가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을 희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담세능력의 부족으로 주식교환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벤처기업 투자자가 주식교환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