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49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누설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형벌집행의 공평성을 위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과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경미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벌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비밀누설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2명 중 23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5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57
가결선 12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