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현행 5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교통 범죄를 예방하는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이륜자동차(25km/h 이상)를 취득하여 시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신고 사항 중 소유권 이전 등의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 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료 회피 등을 목적으로 이륜자동차 매매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되는 중고이륜자동차 또는 사용 폐지신고를 아니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자동차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무보험 사고·도난 등의 교통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현행 5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교통 범죄를 예방하는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제18호의2 신설, 제84조제4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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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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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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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