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경력단절여성을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혼을 비롯하여 자녀교육도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경력단절여성을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혼을 비롯하여 자녀교육도 있음.

2016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는 결혼 40.4%, 임신 및 출산 38.3%, 가족구성원 돌봄 12.9%, 미취학 자녀양육 6.9%, 취학자녀 교육 1.5%로 조사됨.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결혼 → 임신 및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으로 이어지는 주요 사건 시점에서 연쇄적으로 이어져 왔음에도 현재의 제도는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 경력단절 사유로 한정함.

이에 최근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 및 인구고령화 현상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퇴직사유에 결혼, 자녀교육 등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퇴직사유에 결혼, 자녀교육 등 추가 확대함(안제29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