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경력단절여성을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혼을 비롯하여 자녀교육도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경력단절여성을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혼을 비롯하여 자녀교육도 있음.
2016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는 결혼 40.4%, 임신 및 출산 38.3%, 가족구성원 돌봄 12.9%, 미취학 자녀양육 6.9%, 취학자녀 교육 1.5%로 조사됨.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결혼 → 임신 및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으로 이어지는 주요 사건 시점에서 연쇄적으로 이어져 왔음에도 현재의 제도는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 경력단절 사유로 한정함.
이에 최근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 및 인구고령화 현상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퇴직사유에 결혼, 자녀교육 등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퇴직사유에 결혼, 자녀교육 등 추가 확대함(안제29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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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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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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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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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