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조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조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학생 조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간당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장학금을 대가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학생 조교들의 노동은 노동의 성격과 학문 연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특징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므로 학생조교들은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학생 조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조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