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4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 대상에 주거목적의 준주택을 추가하여 준주택의 소유자가 하여금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노후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목적의 준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실질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노후의 소득이 불분명한 소유자의 생활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 대상에 주거목적의 준주택을 추가하여 준주택의 소유자가 하여금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노후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제9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