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매입(인수)하는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따라 소유자의 등록이 유지되고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부가가치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차요청된 자동차를 인수(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 재활용폐자원(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취득)시기는 재화의 인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취득)시기에 인수(매입)한 자동차를 공제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수(매입) 이후 해체·분해과정을 거쳐 제조·가공된 생산품(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등)을 공제대상으로 함으로써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및「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 이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매입(인수)하는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따라 소유자의 등록이 유지되고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