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05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해외공사 시 안전 확보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외적 공신력을 담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시공하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붕괴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댐 붕괴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드러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현행 벌칙은 해외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해외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공사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면 처벌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해외공사 시 안전 확보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외적 공신력을 담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6명 중 19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6
- 반대 1
- 기권 9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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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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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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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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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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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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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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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