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14%의 원천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는 조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소득의 종류별 과세형평성 및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을 해칠 수 있음.
이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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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