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이를 행사한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미실현이익에 불과하므로, 현금유동성의 부족으로 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나아가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주식매수선택권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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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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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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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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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