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독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남성 노동자의 육아 참여 촉진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제8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2), 같은 법률명(고용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