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0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1,800만원과 수입금액의 0.03～0.2%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은 2018년까지 손금불산입 한도 중 1,800만원을 2,400만원으로 확대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일감 수주와 사업 유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이 클 수 밖에 없어 현행의 접대비 특례가 종료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 기업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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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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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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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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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