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고, 각각 2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 자녀 당 부부 합계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경우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병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만 사용 가능한 실정임.
이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고, 각각 2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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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