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고, 각각 2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 자녀 당 부부 합계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경우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병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만 사용 가능한 실정임.

이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고, 각각 2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