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박물관 등이 수도권 외로 이전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박물관 등의 지방이전 촉진 및 시설？서비스 인프라 재투자 등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균등한 문화향유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상존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현행법은 3년 이상 운영한 사립박물관 등의 이전을 위해 건물？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등지에 위치한 사립박물관 등이 비수도권 또는 비도심 지역으로 이전하려 해도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이전을 꺼리고 있고, 이전 후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립박물관 등이 수도권 외로 이전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박물관 등의 지방이전 촉진 및 시설？서비스 인프라 재투자 등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균등한 문화향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