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00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현행 7년간)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등(현행 5년간)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강화함으로써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법 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안별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규정하되, 국제거래에서 동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년간으로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등에는 역내？역외 구별 없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역외탈세 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탈세 행위보다 적발이 어렵고 국부의 유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현행 7년간)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등(현행 5년간)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강화함으로써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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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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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